생활
골목길 상가앞 불법주차로 힘드네요,,
골목길 안 사거리 모퉁이 건물주입니다
전봇대까지 있어서 불법주차시 가게 진입도 힘들어지고 골목길 다니는 차들도 회전이 불편하여 크락션을 울리니 소음에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주정차하지 못하게 하얀실선안쪽으로 화분을 2개 세워놨습니다
폐타이어나 꼬깔은 밀어서 파손시키고 타이어는 그냥 밟고 주차해서 화분으로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화분까지 깨트리고 불법주차를 하네요ㅠ
전화해서 불법주차하지말라고 화분까지 놔뒀는데 왜 깨트리고 불법주차 하냐니까 니땅이 아니라서 주차했다고 아주 당당히 지랄하더라구요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소방법이 어쩌고 니땅은 건물까지지 건물앞은 아니다라면서요
어이가 없어 바로 지구대에 신고 했고 불법주차는 해결해줄수 없으나 화분을 깨트리고 주차한건 신고받아줄수있다고 하네요
재물손괴죄나 점유물이탈죄같은게 성립이 될까요??
아프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수분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주차 문제는 종종 골목길 상가 앞에서 발생하며, 특히 차량이 주차를 방해하여 상가 접근이 어려워지거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화분을 두어 불법 주차를 막으려 했지만, 상대방이 화분을 파손하고 주차를 계속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화분 파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차 방지용 기둥이나 바리케이드 설치, 주정차 금지 표지판 부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불법 주차가 문제되는 경우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필요시 교통과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신고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불법 주차가 계속될 경우 견인 요청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구역이 확실하다면 생활신문고에 신고를 하십시요. 그리고 거기에다 입간판으로 이곳에 주차시 신문고에 신고를 하겠다는 문구를 써놓으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