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가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Question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부과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현황과 전망, 그리고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은 현재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을 통해 대다수 국가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관세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향후 전망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안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 규범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 및 과세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국제적 논의 동향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와 G20은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무역 챕터가 포함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디지털 무역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 및 과세 문제와 연결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1998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상품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들은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위해 무관세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WTO 회원국들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어 향후 관세 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국가 간 협력 없이는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거나 공정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WTO와 OECD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기관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무관세 관행 유지와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나 용역은 관세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나 용역은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입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지만, 일단 국제적으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것들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우리나라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WTO에서도 각료회의(MC)에서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인도네시아 등 컨텐츠 등 전자적전송에 대한 수입액이 많은 국가들의 반대가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유체물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의 선택입니다만 "WTO의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관한 무관세 원칙(모라토리엄)은 1998년 각료결정과 그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이 합의되면서 시작됐고, 이후 매 각료회의(칸쿤 각료회의 합의 불발에 따라 2003~2005년은 제외)마다 이를 연장하면서 지속돼왔다" 고 합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움직임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보고도있으나 아직 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형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참고 하실 내용의  보고서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0&cidx=12265&sel_year=2020&sel_month=03&pp=20&pg=1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세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국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관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각 국가마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디지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WTO,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EU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3%의 관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국 등의 반발로 인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