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기죄 같은거 적용되나요??
중고거래에서 에어팟 프로 1세대 판다고 해서 샀는데 차이팟(짝퉁)입니다 딱히 차이팟이라고 명시도 안해놓고 판매하고 잠수중인데 어케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비추어 정품이라고 속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에어팟 정품의 중고 가격과 같고 이를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그 가격 만큼 편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