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기죄 같은거 적용되나요??
중고거래에서 에어팟 프로 1세대 판다고 해서 샀는데 차이팟(짝퉁)입니다 딱히 차이팟이라고 명시도 안해놓고 판매하고 잠수중인데 어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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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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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비추어 정품이라고 속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에어팟 정품의 중고 가격과 같고 이를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그 가격 만큼 편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