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폭력으로 보호관찰중인데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목 말 그대로 제가 지금 폭력으로 보호관찰 중인데 협박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협박으로 죄가 인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상관 없는 건가요?

제가 찾아가서 뭐 한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정도 협박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 정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겠으며 그 해악의 고지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관찰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뭐한다 이런식으로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발언을 한 경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