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 누락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검사의 기소 누락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량으로 진행될까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