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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2.27

마약사범, 공익신고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마약범죄 신고해서 포상금

최대 5억정도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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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2.27

    마약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 밀수 신고의 경우, 사건 금액이 3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인 경우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 사범 신고의 경우, 검거 인원과 범죄 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