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천만원 판결 받은 경우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간소송 민사 손해배상금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합니다

1심 원고패

2심 판결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개인 회생에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여도 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