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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사기등으로인해 진행 중인 재판의 1심에서 징역형과 배상명령에 대한 가집행을 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집행을 판결이 나오면 항소와 관계없이 후속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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