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간식을 무료나눔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Question

직접 강아지수제간식을 만들어서 무료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료나눔을 하는게 법적인문제가 있나요?

무료 나눔을 받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고의적으로 태클을 걸거나 고소를 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싶은데 양식이나 서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료 나눔인 점에서 특별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우려와 같이 해당 간식을 섭취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서의 특별한 양식은 마련된 것이 아니며,

해당 음식의 섭취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 양식에 서명 날인 등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무료나눔이라는 사실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등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