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등 세액
말씀 하신바와 같이 100만원이 넘는 제품인 경우는 자가사용 특송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 제세 부과대상입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시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LCD 모니터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0% 로 부가세 10% 만 부과됩니다.
ㅇ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대략의 발생 세액을 참고용으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하나, 신고 사항과 절차가 특송 목록통관에 비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위하여 특송업체 (FEDEX )에서 요청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통관 관련 구비 사항
결론적으로는 자가사용 1대의 수입으로 모두 면제사항이므로 따로 준비 하실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 전자물품의 통관 구비 사항
일반적인 액정모니터의 경우 「전파법」상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대상물품이나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이므로 적합성 면제대상 품목으로 진횅 되어 배송 진행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신고 확인 전기용품이여야 하나 자가사용 물품임을 조건으로 이 조건또한 면제대상입니다.
2) 통관 이후 재판매는 관부가세 납부한 제품의 경우 신고수리일의 1년이 지난후에만 가능합니다.
4. 배송 및 통관 관련 사항
특송업체인 FEDEX에서 담당하는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보내신 분으로부터 받은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3) 배송 진행 사항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특송업체 FEDEX 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부가세의 납부 방법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