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절도로 3명의 공범이 있는데 이 중 1명만 고소해서 처벌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상황을 만들어보자면,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직원이 짜고 가게에 돈을 두세달 훔쳤다가 걸렸을 때.

이중 2명은 반성을 하고 있고, 1명만 반성을 하지 않아.

그 1명만 처벌하고 싶다면, 나머지 2명은 반성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두고

반성하지 않는 한명만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1명이 지 뿐만 아니라 2명 더 공범이 있다고 하면 용서한 2명도 불러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관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나머지 두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경찰이 알게된다면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1명만 고소해도 나머지 두명도 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되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