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아기 방치해 질식사한 경우 부모의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울고 있는 아이를 평소 우울증이 있던 엄마가 아기를 달래고 침대에 눕혀놓은채 잠깐 외출한 후 들어와보니 아이가 엎드린채 반응이 없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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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나 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와 치사죄는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조 의무 즉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를 무단히 방치하여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유기 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목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