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기본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오고 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절차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의 문제는 송달이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지연, 증거수집 등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있는 다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데, 위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
[10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만원) ×9/100]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
[19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만원) ×8/100]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
[27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7/100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
[34만원＋(소송목적의 값 - 400만원) ×6/100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
[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만원) ×5/100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5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4/100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145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3/100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05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1/100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0.5/100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