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기본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오고 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절차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의 문제는 송달이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지연, 증거수집 등이 문제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있는 다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데, 위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

[10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만원) ×9/100]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

[19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만원) ×8/100]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

[27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7/100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

[34만원＋(소송목적의 값 - 400만원) ×6/100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

[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만원) ×5/100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5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4/100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145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3/100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05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1/100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0.5/10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