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글쓰기 코치도 수강생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저희는 글쓰기 수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마추어 작가가 수업에서 자신의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글쓰기 코치가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을 80%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 원작자는 누구여야 하며 글쓰기 코치도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아이디어 제공 만으로는 지적 재산권,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강 및 수강에 따른 글 작성 저작물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다른 아이디어의 제공에 따른 사전 약정과 협의가 있었는지 배경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불법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