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부가 블록체인 업체의 ICO를 금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Question

ICO에 대해 한국, 중국 등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강합니다.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시켰고,

한국 정부도 일체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요.

암호화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 광풍 사례에서 보듯 ICO를 섣불리 허용할 경우

막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과연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는 찬반이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답변해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 일 뿐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투자 받기 전까지는 정말 힘겹게 버텨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ICO를 통해 일단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하지만 10에 8~9은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을 원래 목표했던 것 처럼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모은 자금들은 세금 또한 없습니다. 정말로 한탕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제도 입니다.

저는 정부가 ICO를 막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득보다 실이 너무 많습니다. ICO를 허용할 것이면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적을 달성 할 때 마다, 모은 자금에서 일부를 기업이 가져가서 쓰는 방식과 같은게 필요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