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스 비용 중 계량기 관리비라는 항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일반 가정집이구요...도시가스 사용합니다.. 대성에너지입니다..

매달 내는 도시가스 비용에 기본 요금 외에도 계량기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계량기 관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기사나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계량기 관리비 환급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환급 여부 및 결론
  계량기 관리비(특히 ‘계량기비용’이나 ‘계량기관리비’로 표기된 항목)에 대해 일반 사용자 전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법률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이 ‘계량기 교체대금’을 돌려준 사례는 있으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었더라도 귀하에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도시가스의 계량기 및 관리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가 계량기 설치·교체·검사·관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스사업자 FAQ에서도 계량기비용은 월정액으로 부과되며 환급이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삼천리) 일부 언론보도에서 학교나 대형시설이 계량기 교체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특수한 사례이며 일반 가정 사용자의 환급 조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환급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가스회사(예: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량기관리비’ 항목의 산정 근거 및 환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과거 고지서 또는 계약서, 계량기 설치·교체 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부당하게 비용을 부과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또는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가스공사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환급을 기대하며 무턱대고 신청하기 전에 실제 계약서·요금 고지서·공급규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사업자가 설치·교체비용·관리비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 전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시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의 계량기관리비 환급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는 아니며, 개별적으로 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제공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자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