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안나오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중고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시간도 잡았는데

갑자기 안나오면 이것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만나는 장소에 가는데 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어쩔수가 없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지만 민사로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에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판결이 날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사실상 실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