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
메이플스토리라는 인게임 내에서 현금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은 전혀가지고 있지 않고 게임사에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사기꾼을 잡을 수는 있을까요 .. ? ? 그리고 만약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범인의 검거가능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기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검거가 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사기범죄라면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과연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운영사측에서 수사진행시 정보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정보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잡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사기죄 수사가 진행되고, 그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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