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차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도 안들고 차가 멈추지 않을 때
사고가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시 운전자가 처벌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급발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차량 결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본인에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이 찍힐 수 있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차가 멈추지 않고 사고시 사람이죽거나하면 운전자 책임이죠.. 그래서 평상시 천천히다니고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라도 인명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정황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