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차랑 사람이랑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100%잘못 했다 봐도 차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나요 ?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차도 잘못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 사람의 사고라도 사람이 100% 잘못이면 차량의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이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차량 밖의 사람이 아니며 차량 안의 승객인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에서 사람은 보통 도로상의 보행자인 경우이죠
이때 사람의 민사상 과실이 100%인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사람이 고의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중 사고 정도인데 이 경우도 특별한 사유(예컨대, 고속도로 타 사고로 차에서 내린 보행자)인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과실도 많기는 해도 100%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랑 사람이랑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100%잘못 했다 봐도 차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나요 ?
: 일단, 과실관계에서 사람이 100% 잘못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차량측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100%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있어서도 차량측의 주의의무등으로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로, 최종 차량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람의 100% 과실이라는 것이 누가 판단한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대부분 차량과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