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Question

차랑 사람이랑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100%잘못 했다 봐도 차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나요 ?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차도 잘못이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 사람의 사고라도 사람이 100% 잘못이면 차량의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이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차량 밖의 사람이 아니며 차량 안의 승객인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책임을 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에서 사람은 보통 도로상의 보행자인 경우이죠

이때 사람의 민사상 과실이 100%인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사람이 고의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중 사고 정도인데 이 경우도 특별한 사유(예컨대, 고속도로 타 사고로 차에서 내린 보행자)인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과실도 많기는 해도 100%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랑 사람이랑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100%잘못 했다 봐도 차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나요 ?

: 일단, 과실관계에서 사람이 100% 잘못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차량측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100%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있어서도 차량측의 주의의무등으로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로, 최종 차량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람의 100% 과실이라는 것이 누가 판단한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대부분 차량과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