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 광고제거 어플 사용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광고가 너무 자주 올라와요. (과거 10분에 1-2개, 현재 8분에 2개)
심지어 광고의 질 또한 매우 떨어져서 광고제거에 대해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보니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크롬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용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영 찝찝하네요.
이걸 계속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앱의 사용의 경우 유튜브 업체에서 제공하는 광고에 대한 영상을 임의로 회피하는 것인데
유튜브 동영상의경우 무료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튜브의 광고 홍보 업무를 위계(즉, 우회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로써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의 제작자 및 배포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
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죄책이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제공 서비스를 임의로 막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튜브 운영회사의 업무를 방행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