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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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꿩238 · Accepted Answer

미국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일본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브라질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싱가포르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태국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터키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가게 된다. 핀란드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한다. 노르웨이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우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3주간 구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한다.  말레이시아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된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된다. 호주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콜농도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한다. 뉴질랜드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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