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나 처벌 방식은 나라마다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 정지,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많이 나뉘나요?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음주운전 기준이나 처벌 방식이 다 다른가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사는 나라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역시 법정형이 강화되어 단순 음주운전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국가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루는 국가도 있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