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 방향은?
안녕하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 또래의 부부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외벌이로 양육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그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가구 지원금을 높이고,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0시 to 4시, 또는 10시 to 5시로 조정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는데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거의 안정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 공공성 강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 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고령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가 실효성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선방안이라면 지속 가능한 실효성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 가정 병립 및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주변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보고 자랄 수 있게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돈으로 살포하는 현금성 정책은 실패한 복지정책이나 다름없고, 주거,교육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닏ㄱ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