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 안내문 송달 왜 되나요???
명예훼손 1심재판 선고 전 고소취하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종국 형사보상안내문 송달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합의는 되었지만
무죄라는 건가요?
형사보상안내문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판결문을 바로 보지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된 경우라면 의례적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나올 것으로 ,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즉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