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2.3 계엄령 이후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3 계엄령 이후로 무슨 쟁점이나 요지가 나오면 서로들 법을 위반 했다고들 하는데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하이클라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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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이 꼼꼼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많이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구체적인 사안까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하기도 하는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리적 해석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의 법조문을 가지고도
서로의 견해가 나누어질수 밖에 없으니깐요.
법조문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맞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구요.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아무리 좋은법안을 만들고 체계화 시킨다하더라도 구멍은 있을수밖에없습니다.
미쳐 신경쓰지 못했던 여러 빈틈을이용해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일이 많아지니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