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 이후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uestion

12.3 계엄령 이후로 무슨 쟁점이나 요지가 나오면 서로들 법을 위반 했다고들 하는데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하이클라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건가요?

Answer 1

법이 꼼꼼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많이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법이 구체적인 사안까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하기도 하는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nswer 3

법리적 해석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의 법조문을 가지고도

서로의 견해가 나누어질수 밖에 없으니깐요.

법조문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맞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구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아무리 좋은법안을 만들고 체계화 시킨다하더라도 구멍은 있을수밖에없습니다.

미쳐 신경쓰지 못했던 여러 빈틈을이용해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일이 많아지니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