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이 무엇인가요?
법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돈많은 사람도 무릎꿇게 만듭니다. 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의 능력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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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입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질서상태를 유지하면, 결국 무력이 강한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무질서상태를 약속에 따라 예측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구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의 끝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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