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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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권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 ‘권력의 행사를 누가 하는가?’, ‘권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즉,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관계와 권력 관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입법부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엄격히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은 의원 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