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사진을 찍고 올리게 되는데
가끔은 사람들 얼굴이 올라갈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 얼굴..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만
깜빡할때는 그냥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럴경우 해당자가 법적으로
뭐라고 한다면 어떤 형법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붇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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