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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우아한이구아나140
우아한이구아나140

이 경우 의제 강간 아니죠??

저는 만 17세, 상대방은 딱 만13세입니다

보니까 """13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이라 하고


만13세이상 청소년과 관계 시 처벌 받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라고 하던데


그럼 전 처벌 대상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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