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

아청법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가상 게임 (가상인물)에 교복을 입은 (외형은 성인에 가까움, 장소는 동아리 부실,동아리 같이 이곳이 학교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임 설명이 작성되어있을 때)

이같은 게임도 아청법에 포함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단순히 캐릭터가 학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아청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이 성인용이고 유해물을 포함하거나 음란성. 공연성을 만족한다면 위반소지도 보이지만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말씀하신 가상인물이 특정인을 연상하게 한다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상인물이 특정인을 연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상황이나 맥락,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