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제가 영상을 보다가 법에 대한것을 봤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행동이 불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찰들도 사실 구걸하는 사람들 많이 잡아가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잡은 경우가 많은지 적은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따라서 구걸을 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위 경범죄처벌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8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이에 대한 단속을 잘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