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상계엄령은 끝이 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계엄선포 무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계엄령은 끝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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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상에 명기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했으니 끝났다고 봐야죠.
만약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헌법을 어기는 꼴이니까요.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하야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