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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들
즐거운 나날들24.12.03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되면 계엄은 해제가 된건가요?

뉴스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가결 된 자체만으로 계엄은 해제가 된건가요? 계엄 선포 무효라고 나오는데 그럼 비상계엄은 그냥 없었던 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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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 들이고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