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 하수구에서 불을 내서 덮개가 녹았는데 벌금을 낼까요?
공원 하수구에서 편지를 태우다 하수구 덮개가 타서 물로 껐는데 덮개가 녹았습니다 근처에 카메라가 있어서 만약 걸리게 된다면 벌금을 받을까요?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 시설 등의 손괴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하수도 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알려 수리비 상당을 미리 지급 하고 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