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하다가 불이 나게 되면?
담배꽁초를 쓰레기더미 등에 대충 던져서 버렸다가 불씨가 살아나 근처 쓰레기, 주택, 차량 등에 번지게 된다면 방화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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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나 가게 하면 실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현행법상 실화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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