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쓰레기더미 등에 대충 던져서 버렸다가 불씨가 살아나 근처 쓰레기, 주택, 차량 등에 번지게 된다면 방화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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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나 가게 하면 실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현행법상 실화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