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전장연 시위는 왜 체포하지 않는건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들도 현장에 있던데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고 열차운행을 방해하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철도안전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현장에 경찰분들도 대놓고 방관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장애인에 의한 시위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장연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하여 머뭇거림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