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된후 상고심에 있습니다.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으나 학원측의 강요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 만 3년이 좀 지난 즈음에 계약기간종료로
통보받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계속된 항소로 행정심까지 받아 최근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학원측에선 이제 연봉이 높아 (제 수업 수강회원이 많은 편이어서 그렇고
연봉 5천만원미만의 낮은 강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기간사용에 제한이 없는
근로자라고 상고했습니다.
원심판결은 애초에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작성한 위촉계약은 무효라고
설시했습니다. 위촉계약서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적자치계약이라 무효이면 위촉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사례를 찾아봐도 위촉계약서를 작성후에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로인정된 경우는 많은데
그 위촉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지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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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살펴 판단을 한 것으로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문 등을 살펴봐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