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현수막 법적효력은??

Question

취미로 민물낚시를 하는데 물가 주변에 낚시금지푯말에 군주등 지자체장이 금지하는 푯말이 있고 상수도공사에서 금지하는 푯말이 있습니다. 두가지다 법적효력이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지역여건 등 확인없이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

해당 지자체나 상수도공사의 표지판이 그냥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환경보존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금지 현수막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구역이라는 점을 알리고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