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단계 송치 날짜 관련 질문입니다.
사건에 대해 보통 경찰의 수사에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히 있을 시에 송치하는데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이것이 가능했다 가정하면 송치를 하는 최소시간은 보통 인지부터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자체종결되는(미제) 날짜가 보통 평균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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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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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증거상으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종결되는 기간 역시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가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의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