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의 불법광고들, 왜 단속하지 않나요?

Question

SNS에서 한없이 쏟아지는 불법광고들(거짓 의료, 사기, 도박, 거짓 주식,.....)의 단속 주체는 어디며 그 주체는 왜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약처나 방심위 등 광고 유형에 따라 단속 주체가 달라지고 정보나 광고가 온갖 경로를 통해서 범람하는 만큼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