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올해 폐지 확정나는건가요?

Question

소액으로 주식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 커뮤니티찾아보니 금투세가 폐지된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원래 시행 예정이였다고는 들었는데 워낙 소액으로만 하다보니 저랑 크게 관계는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계속 연기된다는건지 아예 폐지인지 정확한 상황이 궁금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던데, 세수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대신 강화되는 세금이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세나 배당소득세는 그대로인 건지,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적인 금융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중 누가 더 유리해지는 건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올해 폐지 확정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는 올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 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 완전 폐지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됐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장단기 투자자 모두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상대적으로 장기투자자입장에서 더 좋은 뉴스였다고 할 수 있죠.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는 2년 유예후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여야 합의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등으로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말씀주신 세수 감소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아직 변화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과 별도로 같은 실력이라고 보았을 때 주식 및 코인 금융투자는 장기투자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시장 참여를 최대한 적게하는 것이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논의의 대상이나 단기적으로 계류중입니다. 이는 현재의 정권이 논의를 2027년이후로 실시하눈것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복지등의 국세나 예산의 활용에 필요한 세금이 부족하다는점에서 폐지눈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올해 안에 완전 폐지로 가닥이 잡힌 건 아닙니다. 정부가 유예를 또 한 번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총선 이후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행은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공식 폐지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세수 감소 문제도 걸려 있어서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완전 폐지는 미루는 식으로 조정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