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비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