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는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안한 미혼모가 많은데요 미혼모지원금을 받았을때 처벌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아직 안하고 애를 가진
미혼모들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미혼모 지원금을 받았을때의 처벌은 따로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와 같이 미혼모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지원금을 회수하고 형사처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추후 이슈가 될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