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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19.12.29
제재적처분이란 말이 무엇이며 시행령이나 법규명령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제재적처분이란 말이 무엇이며 시행령이나 법규명령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혹시 법원에 판례가있다면 판결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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