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자원, 초원,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공유지의 황폐화를 저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처벌을 가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유지를 나누어 개별 경제주체인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각자 자기 몫의 목초지를 소중히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소통과 신뢰를 통해 충분히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