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취소할수있나여

Question

노무사 사무실에서 재가2018년 6월12일날다쳐는데여 6월달에는 2천만원미만공사는 산재처리가안되따고하는데여

저도 공단에실수로 산재처리가되네여 2018년 7월달부터 법이봐겨서 2천미만 사건도사재처리가된다고하네여

노무사가 제가다치고싶어서다친것도아닌데여 노무사가 회사에전화를걸어 치료비를줄꺼냐고물어더니

사장은 제가 2천5백만원 그돈을 근로복지공단에 다내면는 자기한테 2천5백만원을청구하면 그돈을다준다고하네여

저희집은 가난해서 돈낼형편도안되네여 임대아파트에살고있는데무슨돈이있나여 아버지는 제가고등학교때

풍이오셔서몸도안좋은셔서 집에서용양을하고있는데여 어머니도 아르바이트나가시는데 일이있쓰면 나가시고

일이없쓰면 안나가싶니다 반면사장은 집도있고 자기내공장도있고 임대업도합니다

작년에사장이랑 근로복지가치가야해서 회사로간는데 공장에서 사장차타고 근로복지고단갈라고

사장차를봤는데 차를봤거더라고여 BMW720 i 로봤거더라고여 돈도없다는사람이 1억5천만원이라는 차를구매하고여

저희노무사 측에서는 민사를접수했다고하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산재승인이 되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전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실수로 산재보험 승인을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 보상은 사업주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굳이 철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