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적으면 살인미수 되나요

Question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데스노트가 실제로 작동한다고 착각했고 죽일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썼다면 살인 미수죄로 처벌되나요? 만약 데스노트가 실제 작동했다면 죽은거잖아요 그리고 장난감 칼을 실제로 착각하고 죽이려고 찌른것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고의를 가진 것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범행이 길행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안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