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Question

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세후 600만원에 운영비라도 지원해주면 좋을텐데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신분들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말씀대로 처우가 좋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 경험을 쌓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들도 잠깐 거쳐가는 경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원에서 선임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한 겸직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