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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이 카드 결재금액으로 빠져 나가버렸어요. 형사처벌 대상이되나요?
내 계좌에 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카드 결재금액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남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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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몰랐다면 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중요한데 큰돈아니면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본인이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본인에게 잘못 들어온 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른 상태에서 빠져나갔다면 빨리 채워 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입니다.
내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의 경우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은 횡령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